이번 사태 파장과 전망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2일 ‘윤석열 항명 사태’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면서 외압과 항명, 수사 기밀 유출 등 항명 파동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항명 사태의 양대 축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뿐 아니라 수사 지휘·총괄 라인의 이진한 2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등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뇌부와 차기 총장 인선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이날 “진상을 객관적으로 조속히 파악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감찰이 이뤄졌다”면서 “투명하게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감찰 결과가 나오면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은 대검 감찰1과에서 진행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로 김윤상 감찰1과장이 사직했기 때문에 감찰1과장 직무대리인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주도한다.

감찰 대상은 조 지검장, 이 차장검사와 윤 지청장 등 특별수사팀원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감찰 대상과 내용은 현재 감찰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내부 의사 결정에 관한 문제이고 관련된 분들이 꽤 있어 명료하게 감찰 대상이라고 확인해 줄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감찰의 1차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조 지검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법원 제출 승인 여부 등이다. 윤 지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승인받지 못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조 지검장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도 아니었고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감찰 조사에서 진위가 밝혀지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도덕적 타격까지 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 지검장은 “대검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혀 조 지검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지도력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수사 기밀을 여당에 유출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등도 감찰에서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다. 윤 지청장은 전날 국감에서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 얘기하자면 길어진다. 여기서 말 못 한다”며 검찰과 여권의 커넥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지청장은 또 “(외압 등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것이고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고 누락과 외압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고 있어 감찰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등이 외압의 주체로 드러나거나 황 장관이 수사 내내 청와대 하명을 받아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과 정치권에 또 한 차례 후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