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언급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이후 처음으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을 직접 언급했다. 장시간의 ‘정치적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경색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우선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순방에 나설 경우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문제와 정치적 공방이 혼재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향후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사흘 만에 박 대통령이 직접 정치 현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전날 치러진 10·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2곳 모두 압승해 정국을 주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정치 역학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2분여 동안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은 내용상으로는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넘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과의 ‘인식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이 경색 정국의 돌파구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또다시 확인됐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불공정 대선’ 주장을 겨냥해 정면 비판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언급에는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8월 수석비서관 회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3자회담)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의 사과 요구 등에는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1-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