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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포스트국감’ 입법·예산전쟁 시동

여야 ‘포스트국감’ 입법·예산전쟁 시동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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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개입 의혹 중단해야…정치권 공방은 국민여론만 분열”野 “朴대통령, 대선개입 의혹 사과로 대치정국 종지부 찍어야”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

10·30 재·보선 완승으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생경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개입 의혹 공방과 관련해 “논란만 증폭되고 국민 분열만 초래한다”면서 “정치권이 우리가 할 일은 다 제쳐놓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곧 법안과 예산심사가 시작되는데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면서 대선 개입 논란의 재점화를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장기적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검찰 기소 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면서 “(대통령은) 하세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정국안정”이라며 “두 가지가 충족되면 민생법안이나 국정 현안도 걱정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재·보선 이후 민생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는 듯했던 정국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국방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마지막 날 감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 댓글수사팀장의 전격 교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배경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일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단순한 댓글을 올린 행위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동양그룹 사태 대책 회의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재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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