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수사’ 자인…전공노·전교조 댓글은 왜 조사 안하나”

새누리당은 21일 검찰이 전날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21만여 건을 추가 발견했다는 내용을 혐의 사실에 추가한 것과 관련,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1만 건은 표면상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5천여 건 중 2만7천여 건을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면서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은 당시 철회된 2만7천여 건을 제외한 2만8천여 건을 봇(bot)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 건을 확인한 것으로 내용은 줄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추가 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트위터 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 위반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정보기관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공노·전교조 댓글 사건은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요원 김상욱 씨가 민주당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 공작을 기획하고 자행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추가 혐의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거론, 이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하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