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이틀째 예산심사…내일 국정원특위 재개

예산소위 이틀째 예산심사…내일 국정원특위 재개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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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박정희 전철’ 논란 봉합…저강도 비난전은 계속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회의 시작 알리는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시작 알리는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소위는 현재 각 정부 부처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삭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전철 답습’ 발언 파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 여파로 전날 첫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도 예산소위 소집이 불투명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물밑에서 일단 이번 사태를 봉합하면서 회의가 소집됐다.

전날 무기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은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12일 재개된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오는 16∼17일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18∼19일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운영·법제사법위·국방·안전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을 심의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극한 대치를 자제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돌출 발언을 둘러싼 여진은 이날도 이어졌다.

전날보다 비판의 수위는 한층 낮아졌지만,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이고 확실한 사과와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제출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추후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차후 어떤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기보다 현재 일어난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이 정도라는 점을 아쉬움과 함께 지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는 문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회까지 추락시킨 것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현실성 없는 제명과 징계를 주장하는 모습은 스스로 입법부 위상을 추락시키는 굴종적 선택이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위상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제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도 핵심적 비정상 과제”라면서 “의원 제명을 공안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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