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국정원개혁 놓고 장외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2일 국정원 개혁방안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연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 정보수집 업무 등 본연의 기능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나 국내정보활동 수집 등 각론에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 “차제에 제도를 개혁해 정치관여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국정원 본연의 대공 및 대북관련 정보, 대테러, 사이버테러, 산업정보 등에 대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선진국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이번 개혁특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을 없애서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간첩이나 종북세력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체제전복을 위해 암약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정원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주장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이 부분”이라면서 “다만 (특위에서)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조금 후순위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민주당은 국내정보 파트 폐지가 아니라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실 해외파트나 대북파트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국내 파트가 너무 비대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보면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도록 돼있다”며 “정치동향이나 경제동향, 언론동향 등을 수집하는 것은 다 불법인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서도 “상주하거나 담당관을 두는 것은 과잉업무”라면서 “필요할 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