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체계 공조 강화…사드배치·한일 군사협정체결도 ‘부상’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공동의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수소탄’ 개발로까지 이어질 상황에 직면한 만큼 3국이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즉각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데 착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한미는 지속적인 훈련으로 더욱 유기적인 군사동맹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훈련에 투입할 병력과 무기도 증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표문에 언급된 4D는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로,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작전개념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의 공조 노력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발표문은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KAMD·킬체인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KAMD체계와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시켜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주일미군과 C4I체계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미일 MD체계와도 연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내적 논란의 지형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진 만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론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대북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이 더욱 유기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사에 막혀 협력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의 타결로 한일 군사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이란 공동의 위협이 발생한 만큼 양국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협정은 한일 양국 군이 정보와 물자를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들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일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경우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자국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한일 군사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한(對韓) 압박도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