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대응으로 해결 못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누리과정의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라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반하장으로,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교육감들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눈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체를 통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책임론과 미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 핵으로 생존 위협 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가 배제된 가운데 관계국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선 안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 최대 당사자는 우리”라며 “지금은 우리 책임을 높여 나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고 대북 확성기 재개 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북 제재는 국제적 공조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9·19 공동 성명에 다 나와있다. 실천되지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 근본적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 주도로 같은 방식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 회담 재개의 돌파구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