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여야가 26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다시 대립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요구와 관련, “야당의 주장대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타결 없이 선거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런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본회의를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북한인권법 외에 나머지 쟁점 법안 협상 역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과 관련, “1차적으로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정안을 야당에 보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테러방지법은 내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26일 재회동은 결국 무산됐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 의장도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나머지 쟁점 법안 협상도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우리가 제시한 진짜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을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재안 수용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