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러시아 존재감 과시에 막판까지 ‘쉽지않네’

안보리 결의, 러시아 존재감 과시에 막판까지 ‘쉽지않네’

입력 2016-03-02 11:24
업데이트 2016-03-02 1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용 이어 ‘신속채택’ 절차에도 제동…‘한반도 발언권’ 유지 관측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이 러시아의 ‘존재감 과시’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안보리는 당초 뉴욕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연기됐다.

회의 연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합의한 결의안 초안(블루 텍스트·blue text)이 회람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 표결한다는 안보리의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초안 도출(2월 25일) 이후 닷새가량 시간을 끈 데 이어, 절차상의 ‘신속 처리’에도 이견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안보리가 블루 텍스트가 회람되고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결의안을 유엔의 6개 공용어로 번역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경우 번역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이사국들이 합의만 하면 ‘24시간 룰’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왔었다.

블루 텍스트가 회람됐다는 것은 러시아도 동의한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용에 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NHK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이미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해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그런데도 다시 채택 시점에 제동을 건 데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낙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자신들이 대국(大國)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중이 만든 결의안을 ‘선뜻’ 추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면서 경색된 북중관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한미중 3국은 빠른 결의 채택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를 집중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결의가 늦어지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