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축전만 달랑 15개로 고립 확인” “공안 앞세워 사회통제 강화”

지난 6∼9일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과거 6차 당 대회 당시와 유사하다는 우리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제7차 당 대회 종합평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향후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을 막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안기구를 동원하고, 김정은이 앞으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 북한, 구시대적 세계관 노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차 당 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쁠럭불가담(비동맹) 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쁠럭불가담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일치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쁠럭불가담 운동’은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80년 6차 당 대회 때 강조한 것으로, 이를 통해 김정은의 세계관이 36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제국주의 내정간섭’으로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구시대적 사고를 노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실제로 고립돼 있다는 점은 외빈의 참석이나 해외 국가들의 축전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6차 당 대회 때 118개국, 177개 대표단이 참석한 것과 달리 이번 당 대회에는 외빈의 참석 없이 철저히 통제된 내부행사로 진행됐으며, 북한의 우방국 집권당이 보낸 축전은 고작 15개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은 기존 대외정책이념인 자주·평화·친선과 함께 이번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의 친선’을 새롭게 내세우며 국제적 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 공안기구 앞세워 사회통제 강화할 듯

북한이 청년을 ‘혁명의 계승자’로 강조하면서도 청년을 포함한 주민의 충성심 이완을 막기 위해 공안기구를 내세워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 일꾼들은 우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 분쇄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 계급 진지와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한다”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을 막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안기구를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직책도 바꾸나

통일부는 김정은이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마저 바꿀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오른 김정은이 이로부터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여기에 올라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이름의 최고직위로 ‘셀프 대관식’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 ‘연방제’, ‘세계의 비핵화’ 등 언급이 기존의 입장과 노선을 모방한 것으로 보면서, 이는 김정은식 새로운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