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남북 합의 위반…“방류시 우리측에 즉각 통보해야”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임진강 수계 댐 방류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다. 실무접촉에서 (댐) 방류 시에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 상류의 수위가 급격히 늘어 북한의 댐 방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류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앞으로 방류한다면 우리 측에 즉각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군남댐 방류와 관련해 “무단 방류한 적도 있고, 통보를 하고 방류한 적도 있었다”며 “통보할 때는 대개 군 통신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측에 대해 무단방류가 없도록 계속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댐 방류가 수공(水攻)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 같다”며 “무단방류를 했다고 해서 ‘수공이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보복 조치를 지시했다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다”며 “그렇지만 북쪽의 지금 행태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교부나 관련 당국에선 (북·중 접경지역) 여행과 관련한 주의경보 등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 실태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지금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