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개 업체 확인 피해액은 7779억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주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토지와 공장, 기계 등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경협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3865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협보험은 보험 가입 기업에 7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7억 5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 35억원을 지원한다.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기업당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주재원에게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11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 당국자는 “보험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경협보험금 3000억원 외에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신규로 투입된 금액은 22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액은 9446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계기관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7779억원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292건, 1900억원가량을 새로 대출해 줬고, 기존 대출 192건, 1738억원을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5-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