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설득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 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의 손을 잡고 “급작스럽게 예산을 뺏어가면 계획된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오늘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말했다”면서 “그것을 믿고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직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수평 배분은 중앙정부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맡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건강이 괜찮나. 오늘 (단식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힘이 없다”면서 “(단식 중단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김 대표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인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 6개 시에 대해 조정교부금(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 6개 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두 합쳐 8000억원가량의 재정이 감소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16일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의장단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당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직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수평 배분은 중앙정부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맡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건강이 괜찮나. 오늘 (단식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힘이 없다”면서 “(단식 중단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김 대표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인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 6개 시에 대해 조정교부금(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 6개 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두 합쳐 8000억원가량의 재정이 감소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