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별관회의서 무슨 일, 국회가 따져 물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7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현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행태에 대해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수출입은행의) 이덕훈 행장부터 책임을 묻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정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국민경제에 수조원의 손실을 안겼다”면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여나갔는데도 수은의 ‘경고등’은 먹통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부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못했지만 국회는 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께 막대한 부담을 안겼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최저금리가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버블의 촉매가 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훗날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