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워싱턴대학 케이틀린 탈메지 교수 분석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피살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쿠데타 등 내부 위협을 우려해 군 지도부를 자주 교체하는 행태에서 유사하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케이틀린 탈메지 교수는 21일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가 주최한 ‘미래전쟁과 육군력’이란 제목의 포럼 발제문을 통해 북한과 이라크, 구(舊) 남베트남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서의 군대 운용 특징을 비교 분석했다.

탈메지 교수는 “나치 독일과 북베트남은 자신들이 가진 물적 자원을 기대 이상으로 실제 전투력을 창출하는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반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나 남베트남과 같은 독재정권은 전장에서 형편없는 효율성을 보여줬고, 북한판 권위주의도 군사력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지나치게 강한 군대가 일으킬 수 있는 쿠데타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 양성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이런 패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탈메지 교수는 “김정은은 군 지도자를 처형하고 군엘리트를 반복 교체하면서 군부의 충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는 후세인처럼 가장 큰 위협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능한 군부 엘리트들이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의 훈련 내용 대부분이 실제 군사교리 학습보다는 친정권적 정치교화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외 군사훈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 훈련된 군부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쿠데타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군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틀어쥐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북한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탈메지 교수는 “김정은은 의사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자신이 통제를 벗어난 군사작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부가 독자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복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전시에 각 부대가 행동하기 전 상부의 승인을 기다리도록 해 중요한 작전 시작에 필요한 공격적인 기동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 내부에서 정보교환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북한군 부대들이 전시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메지 교수는 “북한이 효율적인 군사력 창출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해도 ‘단결력’ 즉, 패배의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인민군의 전투 의지는 강점일 수 있다”면서 “1980년대 이라크에 대항했던 이란군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 혁명에 대한 열정과 시아파 순교자적 전통이 결합해 미숙련된 군인을 의욕이 충만하게 변모시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 사상자 수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