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가능성 증대”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북한식 명칭 ‘화성-10’) 발사를 겨냥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무수단 발사를 언급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이며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열거한 뒤 “휴전 이후 전략적 수준에서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도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軍)의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야전군 지휘관,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북한의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전반기 주요 업무를 돌아보고 후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주제로 토의했다.

군은 후반기에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조짐이 보이면 선제 공격한다는 ‘킬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KAMD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의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화생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연계해 한미 생물방어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생물학 공격능력과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기존에도 일부 실시가 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사이버 안보전략서를 작성하고 사이버 안보훈령을 개정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가다듬기로 했다.

군은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