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도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함없다”

정부는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사실 항상 예외로 했다”면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에 핵무장론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는 지난 9일 성명에서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 우리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도 출범해 주목된다.

이 모임의 간사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핵연구회가 이달 초 출범했다”며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긴밀한 토론을 진행해 회원들 간에 접점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