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특검법 10명, 국조 4명…최경환 “중립·공정성 훼손 우려”

기권자 명단에 김태흠 등 친박계 다수…권성동 법사위원장 특검법 기권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국조계획서는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한편, 특검법에는 최경환 김광림 이학재 김진태 박명재 김규환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전희경 의원이, 국조계획서에는 최경환 김광림 조원진 김규환 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안건 모두 반대표를 던진 최경환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특검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여당의 추천 몫을 야당에 넘기더라도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 또 “특검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조를 실시하게 되면 특검에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안과 국조 의결때 기권자 명단에는 김태흠 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 다수가 이름을 올렸고, 특검법안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 개인 소신으로 반대하다 결국 법사위 의결을 추진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특검법안 표결때는 기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