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더십 교체’ 공감대 있지만 시기·방법은 모두 안갯속탄핵 부결·기각시 대혼돈…‘황교안 대행’ 국정공백 메울지도 미지수탄핵후 정치권은 거국내각·개헌 찬반 후폭풍에 휩싸일 듯 조기대선시 경선·후보 검증 등 ‘벼락치기’로 차기 정부까지 영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서 향후 정국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길게는 6개월동안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탄핵안이 최종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2개월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이 오는 2일과 9일 언제 진행될지,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하다.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돌입하고 국정 컨트롤 타워는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를 세울지를 놓고 논의가 스톱된 상태이고, 탄핵 이후 과도체제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는 광장의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수렴돼 굴러가고 있지만, 탄핵 이후 ‘정치 로드맵’은 모두가 안갯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 탄핵 가결 유력시되나, 만의 하나? =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는 이미 궤도에 올랐고, 국회에선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가 급물살을 탔다.

탄핵안 표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다음 달 2일 또는 9일을 표결의 ‘디데이(D-Day)’로 잡았다. 디데이는 오는 30일 정해진다.

야권의 표(172표)와 새누리당의 탄핵파(40∼60표 추산)를 합칠 경우 탄핵안은 가결이 유력시된다.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사에 들어간다.

헌재가 최장 180일에 걸친 심사 끝에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시기와 내용 따라 국가 운명 좌우 = 이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불확실하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 국정 공백과 리더십의 부재도 불가피하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 정국은 대혼돈에 빠져든다.

탄핵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되찾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과 3월까지다. 그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이 결정한다.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심사에 걸릴 기간은 누구도 모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다.

이 절차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2월초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3∼4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탄핵안 의결後 거국내각은? 개헌은? 후보 검증은? = 탄핵안이 국회에 가결되면 이날 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한다. 황 총리 대행체제가 국정 공백을 과연 얼마나 메울지는 미지수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거국중립내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탄핵 이후 국정을 대행할 새 총리를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체제는 박근혜 체제의 연장”이라며 새 총리 선임을 통한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87년 6월 항쟁이후 분출한 광장의 에너지를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국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개헌 필요성을 주창하는 흐름이 존재하지만, “현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 개헌을 주장하는 흐름이 맞서고 있어 개헌 논의 여부와 그 로드맵도 불투명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권 인수 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 경선부터 후보 선출, 검증, 본선까지 2개월내 마무리해야 하는 ‘벼락치기’가 불가피하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포스트 탄핵’의 로드맵을 그릴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계파 대립에 분당 직전이고, 야당은 현 시점에 탄핵 표 계산에 분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탄핵만 원하는 게 아니라 탄핵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도 원한다”며 여야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질서있는 하야론’ =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급 인사들은 ‘질서 있는 하야’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거국총리를 선임하며 하야를 선언하고, 내년 4월까지 퇴진하라는 것이다.

하야는 촛불집회에서 분출되는 목소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이다. 헌법을 우회하는 만큼, 탄핵과 달리 ‘헌재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하야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하야할 뜻이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의 바람은 정치권이 서둘러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박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내각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정의 ‘진공 상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는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을 함께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이 기회에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고치자는 논리다.

다만 개헌 동력은 여야가 합심해야 얻을 수 있는 데다, 개헌에 대한 찬반양론 모두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안 처리 이후 밟아나갈 절차를 투명하게 알아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