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유출자도 고소…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6차 주말 촛불집회 참석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렸다.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 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전혁 전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 공개했다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를 봤을 때 표 의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인데 표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표 의원은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 후 당 비주류가 탄핵 동참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전화·메시지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로 새벽 시간에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을 초대하고, 의원들이 나가면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작 필요한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는 확인도 못 하고 있어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의원들도 있다. 폭주하는 항의전화·메시지 때문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도 쏟아지는 연락 탓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라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했다. 메시지 한 건을 지우는 사이에 70∼80건의 메시지가 와서 의정활동은커녕 개인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표 의원은 현재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페이스북에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표 의원은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며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은 연락을 부탁한다”고 적어놨다.
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 트위터 글을 통해 “새누리의 고소를 환영한다.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를 준수한다”며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하겠으니 당신들도 법 좀 지키라”고 썼다.
그는 “지금까지 1만 2천925건의 문자가 왔고 1만여 건의 톡과 텔레가 왔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고맙다. 초등생부터 어르신, 외국에서까지 응원과 격려를 주신다. 다 읽겠다. 이게 제 폰번호”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표 의원에 대한 고발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성난 민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의 용어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여의도 정치의 틀로만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은 광장의 민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