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前장관이 2009년 체결한 MOU 문제제기에 UAE 반발”송영무 국방장관, 최근 한 정치권 인사 만나 비공개 조건 설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MB)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군사 관련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려다 UAE 측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송 장관은 이 인사에게 지난해 11월 3일 UAE를 방문해 2009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 체결한 MOU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자 UAE 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귀국 후 UAE 측의 반발을 보고했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UAE와 체결된 군사협정이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MOU는 임 실장 특사 파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다만 이명박 정부 초반 김태영 전 장관이 체결한 문제의 MOU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MOU는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2009년 11월 UAE를 두 차례 방문해 체결한 비밀 MOU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UAE와 정상회담을 갖고 47조 원대 원전 수주를 확정 짓기 한 달 전의 일로, 이 MOU에는 한국과 UAE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 및 방산기술 교류, 군 교육훈련 협력,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유사시 군사적 지원 부분은 안전보장 동맹과 유사한 수준의 협력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2010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추궁에 존재를 인정한 1건의 약정 및 3건의 MOU와는 별개의 것이다. 해당 약정과 MOU는 2010년 4∼10월 체결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당시 2009년 11월 체결된 MOU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만나 UAE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관련 대화가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