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기금 10억엔과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 이후인 지난달 28일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외교부 TF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해외 소녀상과 제3국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실상 쓰지 않기로 하는 등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