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北의지’에 의문…국방부 “한반도 비핵화 국제공조에 주력”

싱가포르에서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단연 화두가 됐다.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폭파 폐기한 북한의 행동이 실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지를 놓고 다양한 평가가 제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우리 대표단과 접촉한 많은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바라보는 해석이 다양했다”고 샹그릴라 대화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본회의 기조연설 때 참석자들의 질문 대부분도 북한 관련이었다.

두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한 참석자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 정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북한의 접근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는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방값 부담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의미냐일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그동안 북한이 보인 행동을 중심으로 견해를 피력했다.

송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시각이 북한과 한국, 미국이 모두 다르지 않으냐고 했는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회담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고, 북한이 그것을 허용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답변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취재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여러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CVID로 말한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말한다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북한에 계속 속았다고 해서 (북한이)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면서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해 나가는데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면 서로 회담이라든지 북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섬 없이 지원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CVID를 한반도에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역점을 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가자들은 대결과 긴장을 대화와 평화로 변화시킨 남북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고, 조만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한미 국방 당국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여건조성 차원에서 오는 8월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 홍보 등을 ‘저강도’로 하기로 합의한 것도 중요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