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바른미래 특위 4명 관건
사보임 채이배·임재훈 “개의 땐 참석”

‘한국당 해산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4개 법안 발의를 모두 완료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표결이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소강상태를 지나 이르면 29일 표결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역시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소속 특위 위원 4명이 쥐고 있다.

현재 사법개혁특위(민주당 8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와 정치개혁특위(민주당 8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정의당 1명) 위원은 각각 18명이다. 한국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했을 때 여야 4당이 찬성으로 뜻을 모아야만 통과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당내 이견이 있는 바른미래당이 불안 요소다. 특히 사개특위에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은 김성식·김동철 의원으로 둘 중 한 명만 찬성해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사개특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신환·권은희 의원 대신 투입된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모두 찬성 표를 던져야 패스트트랙에 상정된다.

임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사개특위 표결이 통과되려면 11명을 채워야 한다. 여의도 인근에서 대기하며 전체회의가 열리면 바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찬성 표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사보임 후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에 갇히는 등 봉변을 당했던 채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혹시라도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연락을 해 오면 특위 소속 의원, 원내대표 등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역시 회의가 열린다면 참석해 찬성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신중한 행보를 이어 갔다. 국민의당계인 두 의원은 확실한 찬성파로 분류되지만 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을 둘이나 사임한 데 대해선 내부적으로 비판적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 문제로 인해 정개특위 표결 반대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된 것으로,엿새 만인 이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참여 인원이 22만 4000여명을 기록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