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 연합뉴스
13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했을 때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이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효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