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설문 실시
결과 나오면 대국민 TV토론 진행
여야, 중대선거구제 개편 신중론
與, 오늘 정개특위 의원 의견 수렴
김종인 “현역 의원 반대해 불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어젠다를 주제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만 지역구 의석과 연동)가 도입됐을 당시 논의가 정치권에만 머물고 국민에게로 확장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위성정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반추해 이번 선거법 개편 과정에선 대국민 소통을 늘려 정치개혁 의제들을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현재 선거제 개편 관련 국민의식 조사가 정개특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이름으로 지난 12월 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공모를 통해 결정했고 해당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1월 말쯤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질문지 등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정개특위에서 관여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개특위는 국민이 정치개혁을 원하는지, 준연동형 비례제의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라고 기관에 주문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제를 보완할 여야의 개정안이 10여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과거에 시행했던 비례제로 돌아가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을 주장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석패율제(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 현행 선거제의 ‘사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각 방송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 정치개혁 의제를 다루는 ‘대국민 TV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치개혁을 여의도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국민 이슈’로 만들어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시간표를 마련했으나 여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4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맞는 게 아니냐”며 개인 자격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