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반체제 인사 강제송환
빈 협약 위반 사항… 정말 간 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의 당사자인 중식당 대표는 유료 설명회까지 열고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겉으로 운전면허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하면서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탄압하며 심지어 강제송환을 한다는 의혹이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항”이라며 “게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체류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출입국관리법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월세도 내지 않고 일부 공간은 무허가 사무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느 누가 이런 ‘무소불위’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며 “정말 간 큰 중국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식당 사장이 현재 가게를 폐지하고 명동에 다시 연다고 하는데 주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이후에도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첩 당국에서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식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비밀경찰서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해명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