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협의도 못하고 공방 격화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사전 조치”
민주 지도부 李소환 현장 총출동
北 무인기 사태 놓고 날 선 신경전
박홍근 “與 상황 방치·책무 외면”
野 단독으로 현안질의 나설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1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9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 및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만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자체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작업이라 보고 있다. 10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 이어 혹시 모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본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며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소환 조사일인 10일을 기점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현장에 지도부가 총출동해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한층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죄 혐의자가 소환장을 받고 수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제1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한다니 참으로 눈물겹다”며 “범죄와의 동행을 선택한 민주당은 국민과의 동행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서도 여야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방 기밀 및 전략 유출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경고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 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 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무인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의사일정 합의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김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안 및 민생 입법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