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라도 체계 흔들면 국민 피해”
‘닥터카’ 신현영 의원 논란 지적도
내일 회의선 유족·생존자 등 참여
檢, 서울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공청회’를 열고 인파 관리 및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2차 공청회 일정을 의결했다. 여야 추천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관계기관 협업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12일 진행되는 2차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상인 2명이 참석한다. 여야가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는다. 3차 청문회가 아닌 공청회 방식이 채택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여는 불발됐다.

여당 측은 신 의원 논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경원 연세대의과대학 교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난의료지원팀(디맷)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의료인이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매뉴얼에 맞지 않게 임의로 체계를 흔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반드시 존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야당 측은 관계 기관의 대응 실패를 부각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재난관리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되는데 발령하지 않았고 중수본도 설치하지 않았고 중대본도 지연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관리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참사 피해 회복과 정책 개선에 유가족의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전문가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피상적인 경험뿐”이라면서 “유가족 목소리와 질문이 정책형성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재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재난응급의료 대응 수준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재난 대응 체계 변화 필요성,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후속 대책 논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통해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국회 차원의 빈틈없는 입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일부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용산서 정보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