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1주일 지났지만…국회 공전 계속
이태원 국조 외 성과 無…향후 국회도 난항
민주 “여당 반대에도 상임위 차원 대응 최선”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경청하는 민주당 지도부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경청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13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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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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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ꇣ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ꇣ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ꇣ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ꇣ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소집의 사유로 들었다. 1월 임시회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태원 국조 특위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했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점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2~2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데다 이후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하다.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요지부동 상태다. 때문에 긴급 현안질문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들은 진척이 요원하다. 한일의원연맹,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뜨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공백이 생겼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 대통령의 순방에 함께하면서 장관이 공석인 국방위, 외통위 현안 보고도 힘이 빠지게 됐다.
눈물 닦는 민주당 의원들
눈물 닦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진술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2023.1.12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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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진술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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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못 열어도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일몰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