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장, 개정안 재상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민주 반발
“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 주장
방송법·간호사법도 여야 공방
한동훈, 이재명 ‘성남FC 의혹’에
“무혐의 처분됐다 말하면 거짓말”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방송법 개정안 등 이견이 큰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해 파행됐고,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김 위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하고 단독 의결을 감행했는데, 김 위원장이 법사위에 재상정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남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상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에 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단독 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말했다.오후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이후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의 초법적 의사진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단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한 장관의 업무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배석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종국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