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해소 위해 노력”
정부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촉구
미분양 관련 선제 대응 체계 마련도 주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류성결 특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국민이) 윤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에,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원칙에 맞춰 규제를 정상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겟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 효율 운영 제도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지원·홍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확대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류 의원과 이인선 의원 등 특위 위원을 비롯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다음 달 3일 6차 회의를 열고 난방비 문제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내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