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 미룬 文 우회 비판
“사회적 약자 위한 보완책 마련”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관련 공공요금 조정을 억누른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가스비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그는 또 공공요금 인상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더 큰 부담이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난방비 인상 요인에도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아 ‘난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졌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관련 부처는 신속한 집행과 함께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난방비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원을 추가한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또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 것과 관련해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과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에도 계속해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