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갤럽 여론조사

51% “美, 유사시 핵 억지력 행사”
62% “한국 북핵 대응전략 몰라”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교류플랫폼인 최종현학술원이 3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76.6%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는 각각 15.9%와 60.7%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20.3%와 3.1%였다. 또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인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무장 필요성을 물은 유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독자 핵 개발’ 지지율은 70.2%였다. 북한이 지난해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에 나서는 등 핵 위협이 고조된 데 따른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박인국 학술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대국에 의한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핵 사용 언급이 나오면서 ‘핵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한 결과로도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응답자의 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했다.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한반도 유사시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1.3%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 48.7%보다 약간 높았다.

다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6%가 ‘모른다’고 답해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