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부활한 해수부, 승격한 식약처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부활한 해수부, 승격한 식약처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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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해체됐던 해양수산부는 해양 자원과 해양경찰청 업무까지 총괄하며 강한 해수부로 부활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5년 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분리됐던 해양과 수산 분야 조직이 신생 해수부로 다시 통합된다.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해양 자원 개발 업무, 국토부의 육상·항공 물류 업무 등이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도 있어 명실상부한 해양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부처가 된다.

인수위는 해수부가 들어설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선 직후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전남 유치를 거론하면서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의 승격은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꼭 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신설 식약처를 총리 소속으로 두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기존 식약청의 기능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도 상당 부분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뉘어 의약품 안전 업무도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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