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사위 어떻게 운영되나

21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탕평, 공정 인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 시스템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도 “청와대 인사위가 설치됨으로써 대통령 인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를 위해 공식적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간사는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며 “인사위는 철저하게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는 비서실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회의를 둬 인사수석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추천회의의 협의 과정을 거쳐 2~3배수로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유 간사는 “참여정부 때는 인사수석 밑에 비서관, 행정관이 있는 위계적인 구조였다”면서 “반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있는 합의체, 협의체적 성격을 지녀 당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인사위 구성에 대해서는 “인사위 위원을 누구로 구성할지가 공개되면 인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어 내부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수석 가운데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 외에 기타 위원회 조직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20개 위원회는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반면 인수위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된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도 현재의 기능을 개선, 발전시키기로 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 분야 컨트롤 타워로 제시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