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새 총리 후보 찾기 ② 장관 후보 17명 인선 ③ 野협조 끌어내기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새 정부 내각 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2월 25일)까지 남은 시간은 26일이다. 당초 박 당선인 측은 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주 초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설 연휴(9~11일) 전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20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내각 인선안을 마련하면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설 연휴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보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 주까지 내각 인선안을 내놓으려면 당장 총리 후보자부터 재지명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국무위원(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새 총리 후보자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1차 고비’이다.

‘2차 고비’는 총리 재지명에 이어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인선안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이다. 박 당선인은 이미 내각 인선안 대부분을 짠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내각 인선의 기준이 ‘전문성’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김용준 학습효과’로 인해 ‘도덕성’을 훑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 인선에 앞서 실시한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재산과 병역, 납세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된 인수위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중도 낙마하게 되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내각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발표 시점 역시 늦춰질 수 있다.

‘3차 고비’는 내각 인선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이다.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내각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관계가 꼬여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