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에는 적극 대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열어둬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내실화 하는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북한의 핵 문제에는 적극 대처하되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현 정부보다 더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이 같은 방향은 5일 연합뉴스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측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재확인됐다.

박 당선인의 특사로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심포지엄 첫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해 새 정부의 대미, 대중 정책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다.

한 교수는 “한미, 한중 관계는 등거리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두가지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차관급인 한중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한중 고위층간 전략적 관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교류 강화,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문화외교·청소년교류 강화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한 교수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남북관계를 좀 더 부드럽고 협력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과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는 측면이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면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박 당선인의 특사로 중국을 다녀온 외교관 출신의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도 “새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 개발 차단에 중점을 둬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대북제재가 있더라도 우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은 대규모 식량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도 “(새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서 하겠지만 비즈니스와 관련해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은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은 신중을 기해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대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모두 새 정부가 북한 핵실험 같은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대화의 창을 열어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도 소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이다.

새 정부의 현안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정 전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2013년까지 마무리해야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양국이 협력해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한 한국이기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 핵우산의 방법이 무엇인 지 한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