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개 공약 ‘핵심 국정과제’ 담기로…시행시기ㆍ규모 조정기재부, 증세없는 ‘맞춤형 보고’…공약후퇴ㆍ말바꾸기 논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투입 재원을 고정해놓고 세부 항목별로 완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개 공약을 구체화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늦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공약별 입법계획과 소요 재원, 시행시기ㆍ규모 등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공약 투입 재원을 135조원으로 묶고, 조달 방법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보고’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등 박 당선인의 간판 복지공약은 다소 수정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검찰개혁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도 중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말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5조원에 맞춰 공약 시행 =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증세나 추경 편성을 배제한 채 애초 약속한 재원 135조원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135조원에 맞춘 재원조달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60%는 세출 구조조정, 40%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이라는 원칙도 그대로 지켰다.

재원을 더 늘리지 않은 만큼 공약의 100% 이행이란 ‘두 번째 토끼’는 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원에 맞춰 공약을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 됐다.

당장 수정이 유력시되는 공약은 기초연금 도입이다.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이보다 대폭 후퇴하는 셈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으로 월 5만~1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수위 측은 이를 두고 ‘포괄적인 공약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원래 기대했던 내용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만은 사실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 역시 수정 대상이다.

암, 심장병, 뇌혈관 질병, 난치성 질환 등의 국가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국가가 진료비를 모두 책임지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4대 중증질환의 환자 본인 부담을 모두 면제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에 이 공약의 이행에 연간 1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소 2조~3조원의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軍복무단축ㆍ검찰개혁은 속도조절 = ‘경제민주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은 특별한 재원 부담이 없는 만큼 그대로 핵심 국정과제에 담긴다.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은 법 개정만으로 가능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입법 절차를 밟는다.

60세 정년 법제화, 주 45시간 근로시간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주요 고용 관련 공약과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에 대한 단계적 지원,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도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된다.

다만, 일부 공약은 속도 조절로 기울었다. 사실상 공약의 ‘잠정 폐기’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다.

대표적인 게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다.

복무기간 단축에 박 당선인은 안보위협 감소와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투표 전날 급하게 공약에 포함했다.

군 당국은 복무 기간을 당장 3개월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여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는 당분간 복무기간을 현행 유지하되, 박 당선인 임기 후반에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는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게 가장 큰 고려 요소다.

전력 공백을 메우도록 부사관을 늘리면 최대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부담이다. 결국, 안보와 예산 문제로 당장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공약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상 장기 과제로 전환됐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경찰 수사의 독립성 인정, 중수부 폐지 등을 공약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이행 방향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견도 많아 추진 방향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경찰의 독자 수사에서 우려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ㆍ견제장치, 중수부 폐지에 따른 권력형 비리 수사의 대안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단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관련 법률안 발의 때 이들은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