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법안 통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묵인 소지” 논란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보상안의 국회 통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강행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송·변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밀양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마치 밀양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위는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증인 48명을 채택했다. 다음 달 1일 신 회장 등을 불러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횡포 등을 추궁할 예정이어서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불산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동수 반도체사업부 사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40명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채택과 관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많은 증인을 신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권위를 뽐낼 시대는 지났다”고 일각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