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위원회 설치·’민족 대상봉 프로젝트’ 제안”국정 발목잡기 않겠다”…NLL 대화록 실종 언급 안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째인 현상황을 ‘총체적 난국의 국정파행시대’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반(反)민생·신(新)독재’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과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와, 북한에 현물지원을 조건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등 생존 이산가족을 상봉토록 하는 ‘민족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정부에 대해 “노태우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불안의 근원으로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꼽으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실인정과 대국민사죄를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전 원대표는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와 정치개입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특히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 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 및 경찰의 조직적 축소· 은폐 등으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무능과 혼선을 되풀이 한 경제정책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성과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정책 등을 박근혜정부의 ‘8대불안’으로 꼽았다.

인사실패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20만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예산 정부 지원 축소 및 지방으로의 책임전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공염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 등을 ‘8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MD(미사일방어시스템) 참여와 연계된 작전권 환수 재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를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원전비리와 4대강 비리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고 정권차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국민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유없는 발목잡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정권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