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회담 합의 내용과 의미

여야가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 및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은 ‘식물국회’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해 더 이상 정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일단 양보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하는 등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관련 법률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는 앞으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해 연내에 입법 처리하게 된다. 또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겸임 상임위였던 국회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 보고를 정례화하는 등 국정원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입법 권한을 갖는 등 민주당 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 개혁안을 놓고 또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일단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가 어떤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를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면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국정원을 수술대 위에 올리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역시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정했다.

논란을 빚었던 특검은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하면서 일단 뒤로 미뤄뒀다. 새누리당은 당초 특검은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추후 논의하자는 선에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연내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당장 4일부터 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 등이 재개된다. 또 민생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기로 합의해 경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