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 당정 협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여야 3당 특별위원회(TF) 구성 설치 계획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공론화돼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자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난 3년간 전무했다. 2013년 6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 4개가 진통 끝에 상정됐지만 거기까지였다. 그해 7월 개최된 공청회도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가 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8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당시 정부의 피해 대책 발표로 흐지부지됐다”면서 “여당은 정부 대책을 핑계로 논의에 더이상 응하지 않았고, 야당도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판단 아래 투쟁력을 잃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근 정치권의 TF 구성 논의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민주 장하나 의원은 2013년 4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급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미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에는 국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의 ‘20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대책 TF 구성’ 제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여야는 한 달도 안 남은 19대 국회 임기지만 성심성의껏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나 TF 구성과 같은 새로운 논의가 아닌 상임위를 중심으로 4개 법안의 끝맺음을 잘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