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기관 증인들이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의혹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국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대검찰청,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업무 시간에 최씨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윤선 “특별감찰관 대질시켜 달라”

장 의원은 조 장관에게 “정무수석 시절 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와 최씨와 함께 마사지센터를 간 것이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해당 특별감찰 수사관과 오늘이라도 대질해 사실관계를 가려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국정조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진 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 있었던 이야기인데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검찰 측에 확인해 봤으나 사실이 아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연금, 삼성 합병비율 변경 요청”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한 각종 외압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 측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문 이사장은 투자위원회 회의 사흘 전에 이뤄진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회동에 대해 “사후에 알았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은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면서 “삼성 측은 합병비율이 외부에 밝혀져 사후에 (비율을) 바꾸면 제일모직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홍 본부장과 이 부회장 간 회동에 배석한 인물이다.

●이종구 “엘시티 관련 황교안 수사를”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를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관에게 “당시 단일건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은 건물은 엘시티가 유일하다”며 “이영복 회장이 최순실, 최순득씨와 2013년 계모임 활동을 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총리를 매개로 해서 (인허가 관련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차관에게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최씨가 ‘그거 어떻게 됐어? 빨리 독촉해서 내일까지 하라고 해’라고 묻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런 취지의 녹음파일은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모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김수남 총장 불출석에 한때 파행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날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은 “과거 검찰총장 등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모독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강경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김성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