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정개특위 질서유지권 발동

문광위·정무위 회의실로 장소 옮겨 진행
허찔린 한국당, 위원장석 몰려가 항의도
연쇄 의사진행 발언 속 육탄전은 피해가
사개특위, 한국당 퇴장 뒤 일사천리 처리
정개특위, 차수변경 끝에 자정 넘겨 표결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을 신속하게 진행해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한국당의 반발에도 회의장을 옮겨가며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표결이 진행됐다. 당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여야의 고소고발과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해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10시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민주평화당 의원총회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30분씩 뒤로 미뤄졌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후 10시 30분쯤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긴 뒤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해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뒤 오후 10시 52분쯤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경위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회의장을 막아서고 불법으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507호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 의원과 채 의원은 법안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회의 방해가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경위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은 거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들은 왜 회의를 방해합니까”라며 “부끄럽지 않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회의가 진행되자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회의에 들어와 있다”며 “불법으로 사보임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불법, 탈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됐다. 이 위원장이 사개특위 위원들의 표결을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에 예정보다 20분 늦은 오후 10시 50분쯤 개의한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에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행정안전위원회(본청 445호)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은 뒤늦게 정무위 회의장을 찾아와 고성과 함께 격한 항의를 쏟아냈다. 장 의원은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선거제도입니다”라며 “저희가 민주당·바른미래당 등끼리 야합한 선거제도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리에 앉으시라”며 “누가 (행안위 회의실 입구를)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고 말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민주당이 회의장을 바꾸자 민주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한 뒤 문을 잠그며 한국당 의원 출입을 막았다. 허를 찔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막을 순 없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육탄전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탓인지 모두 직접적인 몸싸움을 피했다. 하지만 4당이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회의장에는 고성이 난무했다.

이날 오후 6시쯤 민주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각각 열어 반드시 패스트트랙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엔 비상이 걸렸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7시 30분 본청 2층과 4층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회의장에서 현장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밤은 우리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 의자로 문을 막은 채 저항에 돌입했다. 의원 일부는 정개특위 회의장 문 앞에 누워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장 의원은 “모두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함께하면서 막아내기 바란다”며 목소리 높여 의원들을 독려했다. 한국당 보좌진 60여명도 길게 늘어서 대기했고 회의장 밖 벽에는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한국당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였다. 공수처 설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별도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안을 놓고 민주평화당이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