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들 알맹이 없는 현장 검증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내역·문서 조사
野 “수사 안 하는 법무부 검찰국 올 7억 써”
與 “법무부 상세 내역 있는데 檢은 없어”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법무부·검찰 특활비 현장검증은 특활비 임의 집행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증을 마친 뒤 여당은 대검 자료가, 야당은 법무부 자료가 부실했다며 서로 날을 세웠다. 초유의 현장검증에도 ‘알맹이’ 없이 정치 공방만 벌인 셈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특활비 검증은 법무부와 검찰의 연도별 집행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들은 뒤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법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참석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먼저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같다”며 “도대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대검에서 하는 거 보고 대검 하는 수준까지만 공개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아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 상대로 질타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전체 특활비의 16% 정도가 내려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 뭘 확인하고 중앙지검에 한 푼도 못 줘 수사를 못 한다고 발언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안 하는데도 올 한 해 7억 5900만원을 썼다”며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백 의원은 “마치 법무부 자료가 부실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검 자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정반대의 설명을 했다. 이어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는데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다”면서 대검 자료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또 “총장 개인의 특활비 내역이 없어 개인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특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특활비와 관련해선 “(올해 집행 기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일선에서는 특활비가 예년에 비교해 매우 줄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 상황”이라며 김 의원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특활비만 따로 검증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이번 기회에 전국 검찰청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검증이 끝난 지 30분 만에 알림 문자를 통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조사 결과 불미스러운 사안이 드러나면 징계 등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주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