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차장검사 강연서 ‘공정 검찰’ 강조
법사위, 초유의 대검 특활비 현장 검증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현장 검증을 벌인 날 윤 총장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재차 강조했다. 특활비를 내세운 여권의 압박에 ‘작심 발언’을 이어 가는 대신 원칙론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도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도 언급했다. 해당 발언 후 이틀 뒤인 5일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선 검찰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인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 등의 특활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여권이 촉발시킨 특활비 논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초유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검증을 마친 뒤 서로에게 유리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과 달리 법무부는 특활비의 구체적인 증빙 내역이 없었다”고 말한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대검의 특활비 상세 내역이 없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설전 끝에 이들 의원은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자”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증 직후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결과를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