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화두’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21대 총선 ‘위성정당’ 등장 막을 보완책도 마련

새해 벽두부터 선거제도 개편이 국회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어받아 선거제 개편·개헌 동시 추진의 청사진을 그리면서다.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혁을 화두로 던진 건 처음이 아니고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해도 ‘더 좋은 미래’, ‘민주주의 4.0’ 등 여러 단위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정치개혁 2050 등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댄 논의기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빚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개특위는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모처럼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정안 발의 분위기도 뜨겁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안만 해도 벌써 10여개에 이른다. 서울신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핵심 내용을 짚고 외국의 선거제도와 비교 분석 해봤다.



●‘소선거구+권역별 비례’ 형
먼저 선거구의 크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만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김두관·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대표성·비례성·다당제·지역 균형 발전 등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은 강조돼도 나머지 요소들은 등한시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제’라는 장치를 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일정 구역으로 쪼개고 권역별 전체의석수를 우선 확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별 의석수를 나누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 비례 의석에 47석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인구 비례(약 20%)에 따라 60석(지역구+비례대표)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정당 득표율 40%를 얻으면 전체 24석을 가져가는데, 지역구에 20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는 4명이 된다. 이 유형은 독일의 하원 선거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독일에서는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을 가져간다는 차이가 있다.

김두관·김영배 의원 안 모두 권역을 6개로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김두관 의원 안의 경우 권역별로 나눠질 뿐 전체 비례 의석은 똑같이 47석이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 안은 전체 비례 의석을 110석으로 늘리고 대신 지역구 의석을 220석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석수는 330석으로 늘게 된다. 또 김영배 의원의 안은 현행과 같이 비례대표 명단을 정당이 정하는 폐쇄형 명부제 방식을 고수했지만, 김두관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 방식을 채택했다.

●‘중대선거구+전국 비례’ 형
이 유형은 비례대표는 그대로 두고 선거구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이다. 이탄희·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는데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온다. 소선거구제 방식은 1등만 당선이 돼 적은 표 차로 아깝게 떨어질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례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다만 선거구 크기가 작으면 대표성은 강화된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뿐 아니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0%대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신인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현재 독일의 상원(3~6명) 및 일부 하원, 일본의 중의원(6~28명), 스웨덴(2~34명), 오스트리아의 상원(3~12명) 및 하원 선거 등이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9~12대 총선 때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이, 전 의원 모두 4∼9인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두 의원의 안 모두 비례대표는 현재와 같은 전국 단일 비례·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이탄희 의원의 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30명 늘려 총 77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ONLY 비례’ 형
박주민·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전면전 비례대표제’는 문자 그대로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비례대표(권역+전국)로만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전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돌리고, 비례대표제는 기존 그대로 두는 것이다. 다만 한 권역의 크기는 김두관·김영배 의원 개정안에서 제기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 크지는 않고 오히려 이탄희·전재수 의원 안의 중대선거구 수준에 가깝다.

박 의원은 한 선거구당 2~11석을 배정했고, 김 의원은 5~10인(특별·광역시, 경기도), 또는 3~5인(그 외 지역)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뒀다. 박 의원 안은 17개 각 시·도 지역구 합계로 의석수를 정하되, 합계가 12석 이상이 될 경우 6~11석씩 나누는 조건이다. 두 의원 안 모두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 따라 권역내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후보 득표순으로 당선이 결정된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김 의원은 과거 20대 총선까지 실시했던 병립형 및 폐쇄형 정당 명부 방식을 채택했고,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권역 선거에서 아깝게 진 낙선자의 ‘패자부활전’을 꾀하는 ‘석패율제’ 요소를 더했다. 이와 같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형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 단일 비례대표제를 모두 혼합한 유형을 제안한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각각 127석의 의석을, 전국 단일 비례대표제가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한 석 적은 46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은 원칙적으로 4∼5인, 예외적으로는 3인 이하로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시·도 단위별로 권역을 나눠 실시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시키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을 따른다. 전국 단일 비례제는 과거 실시됐던 병립형이 적용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형
권성동·전주혜·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 대표 의석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수 정당의 성장을 가로막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며 사실상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계한 것이 오히려 비례대표 표심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