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신(新) 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1988년의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같이 중장기적인 통일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2023년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타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삼겠다면서 특히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 통일미래구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을 수립·제시할 계획이다.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추진 기구로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체화한 뒤 연내 새 구상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구성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미래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구실을 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문가 10여명 정도가 자문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중장기 통일미래 구상을 준비하는 기구로 생각하면 된다”며 분단 이후 남북 간 관계를 바꾼 과거 여러 선언처럼 ‘프레임의 변화’를 이끄는 ‘전반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억제+단념+대화’(3D)라는 총체적인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국내외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면서 비핵·평화·번영을 추구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3D’라는 총체적인 접근을 강화하겠다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 시엔 압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 직후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권 장관은 전했다.